안녕하세요. 국가별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 국가의 상속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또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상속세란?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국가별로 세법과 세율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34년 6월 <조선 상속세령>을 시작으로 1950년 <상속세법>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국가별 상속세율
각 국가별 상속세율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상속세를 없애 상속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도 있고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부의 재분배를 추구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10~50% 아주 높은 편에 속합니다.
| 국가명 | 세율 |
| 일본 | 10~55% |
| 한국 | 10~50% |
| 프랑스 | 5~45% |
| 미국 | 18~40% |
| 영국 | 40% |
| 아일랜드 | 33% |
| 스페인 | 7.65 ~ 34% |
| 벨기에 | 9~30% |
| 독일 | 7~30% |
※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가 있는 23국 기준
※ OECD 국가 상속세율 평균은 15%
세율이 높은 국가들을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는 듯하지만 공제한도의 차이로 인해 사실 큰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500만달러였던 상속세 공제한도를 2018년 1000만달러(135억원)로 상향조정했습니다.
한국의 공제한도는 10억원으로 1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일본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공제 제도가 다양하고 가업 상속제도가 발달해있습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은 주식 상속에 따른 상속세 5년 납부유예 제도가 있고, 부모님이 물려준 회사의 대표를 계속 맡게되면 5년 후에도 상속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세 폐지국가 (OECD국 10곳)
| 국가 | 폐지년도 |
| 노르웨이 | 2014년 |
| 오스트리아 | 2008년 |
| 멕시코, 스웨덴 | 2005년 |
|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 2004년 |
| 뉴질랜드 | 1992년 |
| 이스라엘 | 1981년 |
| 호주 | 1979년 |
| 캐나다 | 1971년 |
※ OECD 이외 국가 중 러시아, 중국, 인도 등도 상속세가 없는 국가입니다.
상속세의 원조격인 영국 역시 상속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미 자산을 축척하는 과정에서 소득세 등을 이미 냈기 때문에 상속세를 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상속세 도입 당시 환경(1796년)과 현재의 환경은 많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상속세에 대한 여론 악화로 미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도 폐지,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20년 이후 상속세 개편논의가 본격화 되었고 23년 2월 상속세개편팀을 꾸려 검토에 착수했지만 아직까지 나온 뚜렷한 개편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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